"사교육 불공정, 정부가 바로잡아야" "학원가를 집중단속 대상 취급 안돼" ['사교육 공화국' 대한민국]

사교육비 경감정책 엇갈린 반응

지난 6월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에 입주한 학원들. 교육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두고 현장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득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또한 '킬러문항'을 출제한 것은 교육당국인데 근본적인 책임을 사교육계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시대인재와 대성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방침에 맞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정부가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교재비와 수강료를 인하하는 등 학원비를 낮추고 나선 것이다.

사교육 시장의 거품을 제거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공감하는 반응은 적지 않다. 그동안 사교육 과열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전문화된 입시 교육을 많이 받는 '부인부 빈인빅' 현상도 강해졌기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둔 최모씨(43)는 "다섯살짜리가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영어학원에 다니고,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반을 가는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지금의 사교육 풍토는 과열을 넘어서 불공정한 상태. 정부가 나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사교육에 소모되는 과도한 비용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사교육 격차가 부를 대물림하고 사회양극화를 앞당기는 효과를 낳고 있다"라며 "부모들이 훗날 노후를 위해 비축해야 하는 자금까지 자녀들 사교육에 투자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현재의 교육 환경이 건강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신장시킨다고 할 수 있나"라며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도도 불안해서 학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기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학원가를 카르텔과 부조리 집단으로 규정하며 범죄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부조리 사례가 드러나긴 했지만 학원가는 제도권 내에서 학부모·학생의 자유의지 하에 선택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이유에서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킬러문항은 평가원에서 출제했고 업계는 이에 대비한 강의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며 "인과관계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책임을 학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형 입시학원을 탈탈 털었지만 '사교육 카르텔'로 경찰 수사의뢰가 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학원가를 집중단속 대상인냥 취급할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