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카르텔' 지적에… R&D예산 8년만에 감축

내년 13.9% 줄어 21조5천억
나눠주기식·성과부진 사업 등
108개 통폐합 '고강도 구조조정'
바이오·AI 등 기술 투자는 강화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3.9%(3조45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대폭 감축됐다. 윤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적했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3조4000억원 규모 구조조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2024년도 주요 R&D 예산안을 올해 24조9500억원에서 3조45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국가R&D 사업 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3조원 가까이 재조정하면서 해외 협력연구에 집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장관은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4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소부장과 수소, 중소기업 지원 R&D 분야가 대폭 감소했다. 또 로봇과 수소 분야 핵심과제 예산도 큰 폭으로 줄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창 본부장은 "소부장과 감염병은 단기적 이슈로 최근 예산이 급증해 사업을 재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삭감한 3000억원가량의 예산을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에 추가 투자키로 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당장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해 국가 R&D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에 16.1%를 늘리고 인공지능 4.5%, 사이버보안 14.5%, 양자 20.1%, 반도체 5.5%, 이차전지 19.7%, 우주 11.5% 등을 늘려 총 5조원 투자한다.

■글로벌 인재양성에 2조8000억원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혁신역량 확보와 세계 최고 인재양성에 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글로벌 R&D에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국제협력 연구가 인재양성, 인적교류에 초점을 둔다면 맞는 말이지만 기술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잘못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자나 반도체, 인공지능 등 주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지식재산권(IP)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협력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에서 나온 주요 기술은 대부분 해외 연구기관에서 가져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표에서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실제 기재부에서는 출연연구기관 출연금에 경상비를 올해보다 5% 삭감하는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