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에 與野 모두 교육부 질타… 생기부 기록은 이견차

與 "교육지원청 전담법무팀 대응"
野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 될 것"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이은 교권추락 사건과 관련, 초당적인 대처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선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다.

교육위는 이날 여야할 것 없이 교권추락에 따른 회복 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교육부를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두고 "사회적 분위기나 일방적 얘기만 듣고 면밀하고 세심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하거나, 지시를 통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버리면 국민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며 "교육부 등이 여러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발표해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대한민국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의 교권침해에 시달려왔다"며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다는 것은 상당부분 학부모의 갑질로 인한 것이어서 교권침해로 파악된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교육청의 처분이 잘못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막중한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며 "교사들을 더 확충하고 예산도 지워돼야 실제로 교사들의 교권회복이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의 제약을 풀면 교육청도 얼마든지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 악화라고 주장하며 "아이들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선생님들이 감당하는거다. 당연히 서이초 교사가 느낌는 어려움들이 전국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교권침해 사례 발생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선 이견차를 보였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학교가 법적 다툼으로 쟁송의 장이 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서로 완전히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면서, 교육적 고려나 조치, 해결방안들이 법적 다툼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화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소송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한다면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며 "교육당국이 전문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