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결손 하반기 더 커질 듯...빚내 대응 상황 아니야"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40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세수 상황이 하반기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에 대한 질의에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조 7천억 원 적습니다.

올해 세수 오차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는 말에는 여러 경제 변수 등을 전망하는 데 있어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빚내서 경기 부양하는 것이 모르핀 주사라며 성장률을 0.1%포인트, 0.2%포인트 더 높이기 위해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9월부터는 수출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물량이 상승세인 상황에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에서도 비중이 커서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중국 당국의 대응과 금융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증가세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지속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