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잇는 ‘달빛고속철도’ 연내 시동… 여야 261명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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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261명이 동참하는 등 초당적으로 발의돼 관심을 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3선)가 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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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특별법 발의
"지역갈등 넘어 하나의 경제권 구축"
여야 초당적 협력 연내통과 청신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3선)가 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길이 198.8㎞의 동서길을 잇는 고속철도로,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지었다.
특히 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해인사),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지자체를 경유할 예정이며, 1700만명에 이르는 거주민들이 고속철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열악한 여객·물류·교통 인프라로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의 건설 필요성은 여러 차례 논의돼왔지만 4조515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윤 의원은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지역갈등의 잔재를 지우고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달빛고속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 발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에 달하는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례로(국회사무처 기준)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윤 의원 특유의 친화력과 정치력이 빛을 발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의원이 지역과 당을 가리지 않고 여야 의원들을 직접 끈질기게 설득함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이 동서 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달빛고속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해 이를 위해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의결정족수를 넘어 사실상 여야 의원 대다수가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가 7조2965억원, 고용유발효과가 3만8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2834억원에 이른다.
또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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