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한전 타격…2천억 원대 적자 우려”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한국전력이 징수 비용으로만 2천억 원을 넘게 쓰게 되면, 한전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이정복 한국전력 부사장을 상대로 “한전이 빛을 생산·발전하는 곳인데, 빚더미로 쌓여있다”며 “KBS 분리징수를 해서 한전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수신료를 6,274억 원을 걷고 징수에 드는 비용은 419억 원이 들었고, 한전이 받은 수수료는 465억 원이었다”며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걷히는데, 분리징수 비용은 2,269억 원이 든다. (수수료를 받아도) 2,190억 원이 적자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차피 분리 징수하더라도 국민들은 다 수신료를 내야 한다”며 “법상 안 내면 체납자가 된다. 불편하게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정복 한전 부사장은 “분리징수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며 “다만 국민 편익이라든가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준비 기간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3개월 이후에는 국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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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