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산업부 장관 교체 등 개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3.8.2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는 등 소폭의 집권 2년차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이 후보자가 법조계 안팎에서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있는 정통 보수’란 평가를 받는 만큼 파격과 진보로 요약되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구성과 사법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인선의 배경을 밝혔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하며 일본 법조인과 교류를 이어온 ‘지일파’로 꼽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3.8.22 박지환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기관장을 거치고 30년 넘게 재판과 연구에 매진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정통파 법관이란 평가를 받으면서도 사회 현안과 사법부 독립에 대해선 뚜렷한 소신을 드러내 왔다.

2021년 2월 대전고법 원장 취임사에서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김 대법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는 학문과 법률에 조예가 깊다”면서도 “원장 취임을 하며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한다는 건 전무후무한 사례다. 그만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안과 의견 등을 추진하거나 관철하는 데 막힘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서울대 출신 전통 주류 남성 법관의 엘리트 모임이었던 ‘민사 판례연구회’(민판연)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부친 빈소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8.16

이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법원의 중심축도 소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출신 법관에서 소위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가 기존 판례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철학에 따라 비판적 견해를 숨기지 않아 왔던 만큼 현 대법원 체제에서 진보 색채를 띤 대법원 판례나 사법행정 시스템이 다시 보수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크다.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신광렬·성창호·조의연 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보직권 등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에서도 사회 통합과 소수자 보호 등 다양성 가치보단 실력 위주의 보수 엘리트주의 가치가 주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같이 아는 한 법조계 인사를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라며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적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김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인 다음달 24일까지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지 못해 한동안 대법원장 궐위 상태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 국무조정실장엔 방기선 -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방문규(왼쪽) 국무조정실장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3.08.22.

한편 김 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방 실장을 지명하면서 “기재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뛰어난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강윤혁 기자 박상연 기자 백서연 기자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