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 직후 골든타임에 적절한 변호인 선임을" -법무법인 태림 윤여헌 변호사

최근 신림역 강간살해 사건을 비롯하여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연일 뉴스 1면을 메우고 있다.

여성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즈음으로 생각된다. 본 칼럼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무법인 태림 윤여헌 성범죄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태림

성범죄 발생 직후의 사정은 범죄 혐의 입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적인 기관인 경찰에 즉시 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자.

친분관계, 업무상관계 등 지인관계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신고는 망설이면 안 되지만 정 망설이게 되어 신고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경우에는 최소한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사실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해서 보내두도록 하자.

이는 피해자 개인의 진술서로서 법정에서 향후 증거동의가 되지 않아도 법정에서 진정성립 과정을 거치면 증거로 인정되며 범행 직후의 진술서의 성격을 가져 강력한 신빙성이 부여된다.

그러한 기록에는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며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정황과 목격자 등이 상세히 적혀 있을수록 좋다.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는 카톡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털어놓도록 하는 방법은 최근 많은 성범죄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응하므로 자제하도록 하자. 가해자가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면 입증에 곤란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연락은 증거를 인멸할 여지를 줄 수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음주가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 역시 음주한 상태인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범행 직후 기억과 경찰조사 시의 진술이 다른 경우들이 생기고 가해자는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때로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드시 확실한 사실관계만 기억해서 기록해두자. 진술밖에 없는 사건인 경우 피해자가 많은 이야기를 할수록 범행당시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가능한 반면 반박의 여지 역시 많음을 주의하자.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되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짜맞추어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수사관의 수사가 더디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상담 의뢰를 하곤 한다. 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에서의 피해진술이 모호하거나 짚어주어야 할 포인트를 놓치고 진술한 경우들이 많았다.

물론 수사관 개인의 역량, 업무강도,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성범죄 수사의 속도는 큰차이를 보이기도하나 고소인 진술부터 확실히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진술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사실을 정리하고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하자.

흉흉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도록 하자. 자신에게 절대 그러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경계하고 혹 피해자가 되는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자./글 법무법인 태림 윤여헌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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