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美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

공화당 강경파, 예산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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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화당의 강경파 모임이 예산을 감축하라며 제동을 걸어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휴회 중인 미 의회가 오는 9월 30일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미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공화당 출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에 대해 연방수사국(FBI) 폐지 등을 요구하며 발목을 잡았다.

매년 10월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미국은 정부 예산안을 9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해 셧다운 상태가 되면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된다.

앞서 6월 부채 한도 협상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측은 2025 회계연도까지 비국방 지출을 2023 회계연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상한을 정했다.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갈리자 매카시 의장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 처리를 제안했다.

셧다운되면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 명에게 몇 주 동안 월급을 줄 수 없다. 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 수석 정치이코노미스트는 “셧다운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민간 연방 직원의 약 3분의 1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면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가 늦춰지면서 미 중앙은행(Fed) 등의 경제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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