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영세 윤리특위 제소…김남국은 징계 보류(종합)

민주, 권영세 징계안 제출…제소 방침 20여일 만
'징계 형평성' 해석도…김남국 징계안은 30일 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한다. 2023.08.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이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의사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권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억원 규모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해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추진을 비판하고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점을 들어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제소는 앞서 민주당이 권 의원 제소 방침을 밝힌지 20여 일만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에 권 의원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직접 제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민주당이 이날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배경을 놓고 자당 출신인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징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시각이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소위 표결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민주당이 이에 대한 숙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불출마 선언이 면책 사유는 아니라고 맞섰지만, 결국 민주당 입장을 받아들여 징계안 의결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윤리특위 1소위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오전 10시30분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소위가 한번 더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 의원이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다"며 "김 의원 건이 더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입장을 수용해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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