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물·식량 계획, 기후변화 반영 안해”

정부 부처들이 가뭄 정책과 식량 안보 분야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국내 물 부족량은 기존 전망치의 2.4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물·식량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196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상 패턴이 재현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물 수급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예측 모델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투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31~2100년 물 부족량은 5억 8000만∼6억 2600만㎥로 전망됐다. 기존 환경부가 계산한 2억 5600억㎥의 2.4배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대표농도경로(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전국 160개 지역 가운데 99개 지역에서 물관리계획 대비 물 부족량이 증가했다. 감사원은 “중장기적으로 물 수급 예측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상습가뭄재해지구지정, 환경부의 해수담수화사업과 나눔지하수사업 추진과정 등에서도 미래 기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대규모 물 공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물 부족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RCP 8.5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 쌀 생산성이 2020년 10a(아르) 당 457㎏에서 2060년 366㎏로 감소했다며 농식품부가 목표 재배 면적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수산 지원 관리 정책에 미래 해수 온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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