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정부, '日 24일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 없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2109500001
■ 정부, 강화된 방사능 관리체계 가동…수산물 신속검사 본격 착수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방류하기로 함에 따라 해수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보다 강화된 방사능 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부터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신속검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결과는 1시간 30분∼2시간 뒤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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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오염수 방류 정보 한국 정기적 제공…현장방문도 지원"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에 배출하기로 한 데 대해 그간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과 정보 공유를 약속했다. IAEA는 22일(현지시간)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을 중요시하겠다는 합의에 따라 우리는 처리수(IAEA는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기) 방류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별도 성명이다. 앞서 IAEA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당일부터 그 이후까지 현장에서 방류가 안전 기준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평가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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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구속기소…돈봉투 살포목적 6천만원 수수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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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尹 '이제 국정중심은 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는 등 집권 2년 차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28회인 방문규 후보자는 경제관료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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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그 다음날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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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입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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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 前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피고 해병대사령관 A씨는 8월 2일 오후 원고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또다시 보직해임을 통보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후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피고는 원고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선보직 해임했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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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역 20명 살해' 협박글 올린 30대 "국민들께 죄송하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는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고 수갑이 채워진 두 손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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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녀 살해한 20대 엄마들…잇따라 1심 중형 불복 항소
어린 자녀를 학대해 살해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엄마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흘 동안 외박한 사이 집에 혼자 둔 2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24)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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