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단계 “붕괴 위기, 정부 지원 폐지 아닌 확대돼야”

출판계 이어 7개 출판문인단체 공동 성명
어려움 처한 문학-출판 생태계 복원 촉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 문학 출판 시장 자체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를 비롯한 18개 출판단체가 ‘출판문화인 궐기대회’를 연 데 이어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문인 관련 단체가 ‘문학-출판 생태계 복원’ 촉구에 나섰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한국시인협회 등 7개 출판·문인단체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금 한국의 문학-출판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출판의 위기는 문학과 작가들의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학·출판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생태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학인과 출판인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학출판·작가 지원사업 확대 △전자책 저작권 보호 △공공대출권 도입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나눔 사업을 비롯한 문학 출판 지원 사업과 작가 지원 사업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문학나눔은 우수 문학작품을 선정·보급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한국예술위원회가 운영하다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사업에 통합됐다가 2018년 다시 예술위로 이관됐다. 매년 50억원 안팎의 재원을 활용해 500여종의 도서를 선정해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56억원이 책정됐다. 그간 문학 시장 진흥과 창작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를 끝으로 사업 폐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수한 문학 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문학나눔 사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문학인들과 출판인들은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 사업의 유지 및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의 작가 지원 사업 확대도 요구했다. 이들은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작가 지원 사업들은 K-콘텐츠의 저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한다”며 “젊은 작가들의 출현 없이는 새로운 K-북의 창조성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정부와 대형 서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7개 단체는 최근 알라딘의 전자책 디지털 파일 불법 유출 사건, 출판사 사전 동의 없이 교육부와 예스24가 진행한 ‘e-북드림’ 사업 등을 언급하며 “전자책이 출판의 미래가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는 전자책 파일 불법 유출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하고, 대형 서점들은 전자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대출권 도입도 촉구했다. 전국 도서관 예산을 확충해 도서관 대출 도서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공공대출권을 도입, 도서관 대출이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