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이균용 '사법 정상화' 시동

尹, 김명수 후임으로 지명
법원 정치화 논란 개혁의지
산업장관 후보자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60·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24일 퇴임을 앞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사법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법원 정치화'를 바로잡는 이른바 '사법부 정상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한 사실을 발표했다. 보수 성향 법관으로 꼽히는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장에 오르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과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는 관례가 있었으나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김 대법원장을 지명하며 이 같은 관행이 깨졌다.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방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내정했다.

[박윤균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