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할인율 인하 논의…이번주 최종안 결정

보험사들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하에서 보험 부채평가에 적용할 할인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고 장기선도금리 조정폭 한도를 상향하는 등 방안이 마련됩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달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의 핵심은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IFRS17 하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할인율 상승효과 등으로 보험부채가 줄면서 보험사 자본과 당기손익이 모두 증가하자 이른바 '실적 부풀리기', '건전성 착시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부채 평가액이 커지면서 보험사 순자산 가치는 더 낮아집니다. 때문에 재무건전성 지표는 기존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할인율 인하를 통해 보험부채를 실질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할인율은 기존 3년물 4.74%~60년 4.61%에서 3년물 4.29%~60년물 4.3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개선된 할인율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부채 할인율과 연관되는 최종관찰만기와 장기선도금리도 조정됩니다.

최종관찰만기는 거래량과 유동성이 풍부한 국고채에서 관찰 가능한 가장 큰 만기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20년 내 만기를 지닌 국고채로부터 향후 20년간 무위험 수익률곡선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를 오는 2025년에는 30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수익률곡선이 완만해져 할인율 곡선의 기울기도 더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장기선도금리 조정폭 한도는 기존 0.15~0.25%p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장기선도금리와 장기선도기준금리 간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부채 할인율은 매년 할인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현재 논의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며 "오는 23일 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최종안은 이달 안에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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