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일 정상회담 여론전…이재명 "신냉전 화약고 전락 우려"

민주당,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 토론회 개최…여론전에
"일방적 진영 외교…미국의 대중 견제·봉쇄 전면에 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 차원의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주변국들 적으로 돌리는 일방적 진영 외교"라며 "이번 합의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 대중 봉쇄의 전면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이다.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려면 실용적인 국익 외교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를 떠안게 됐다. 지정학 최대 피해자가 대한민국이 될지 모른단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은 3가지 측면에서 외교·안보에 매우 큰 화근이 될 우려가 높다며 일본과의 군사동맹 가능성, 중국과의 관계 악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거론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문 열렸을 수도 있다. 윤석열 정권은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군사협력 구체화 등을 선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준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치"라며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냉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됐던 국방 외교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됐다"며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가 토대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일의 정치적·군사적 결속은 북중러의 밀착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경제와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새로운 군사동맹 창출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새로운 의무가 유난히 강조돼 있다"며 "어찌 보면 법이 아닌 시행령 통치 국제적 버전 보는 것 같은 느낌 들 정도의 상황이다"고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국익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 입장에 동조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 견제가 핵심인 '팀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군사적, 이념적 진영화는 심화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남북 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구도가 분명해지고, 여기에 한중의 경제적 갈등이 더해진다면, 한국 외교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안보 분야 합의 내용과 관련 "외형적으로는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등과 같은 '지역 소·다자협력체'로서의 '범지역 협력체' 골격을 구축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필요한 우방국의 역량(능력)을 포괄하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우리가 종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한홍열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통상 분야에 대해 "시장 내 경쟁이 아닌 국가 간 경쟁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정책 재확인했다"며 "국가 간 경쟁의 핵심은 차세대 주력 산업에서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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