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과거 기고 글에서 '김명수 사법부' 비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기고한 글에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법관으로서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과 지난해, 지난 2년은 정의의 여신이 안대를 벗고 양손에 든 칼과 저울을 내팽개치는 참으로 희한한 행태가 적지 않게 벌어졌다며, 국민은 법원을 정의가 살해당하는 아수라장으로 인식하는 사태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치가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시기라며, 2023년에는 사법부도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 쉬고 국민의 상식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서 글을 끝맺었습니다.

글 작성 시점은 지난해 말로, 글에 적은 2023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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