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학교 민원대응팀 반대…교육공무직 민원 방패막이 사용”

교육부가 교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장 직속 '학교 민원 대응팀'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책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을 단순한 악성 민원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졸속적인 민원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본부는 "학교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은 대결적이고 경쟁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해 악성 민원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 확대 과정에서 교원의 행정업무가 끊임없이 행정실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학교 민원까지 행정실에서 맡게 된다면 학교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서 학교장 직속으로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학교 민원 대응팀' 신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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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