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경쟁 치열한데 … '미래차 특별법' 지각 통과

미래車기업 전환땐 R&D지원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차 전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여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원론적 지원 방침만 언급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까지는 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내연기관차 중심인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차 부품사로 전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여러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전 진단·컨설팅, 시장 수요·판로·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연구개발(R&D) 지원, 자금 보조와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등이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