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4일부터 준법투쟁 돌입…"9월에는 총파업"

사진=뉴스1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SRT 노선확대 및 부산발 KTX 증편을 '철도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하고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9월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준법투쟁은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규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해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철도노조는 △입환작업시 뛰지 않고 △정비시 보수품 유용하지 않고 △규정속도 준수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 거부 △휴일에 일하지 않기 △초과근로 거부 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결정하며 9월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 노사는 지난 4개월 간 6차례의 실무교섭과 4차례의 보충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의 주요 쟁점은 성과급 등 임금 문제와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확대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준법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내달 1일부터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축소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국토부의 SR 노선 확대, 부산발 KTX 증편은 '철도 쪼개기'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11% 이상(하루 4100여석) 축소해 전라선·동해선·경전선에 투입한다"며 "이렇게 무리하게 줄여 전라, 경전, 동해선에 투입되는 SRT는 겨우 하루 편도 2회"라고 주장했다. 부선-수서 노선에 열차 대란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KTX와 SRT를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국토부는 (교통대란을) 완충할 수 있는 준비된 대안 수서행 KTX를 거부하고 있는데,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이나 철도분할 문제가 공사의 권한밖의 문제로 임금교섭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철도노조가 소속된 상급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9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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