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유명무실 청문회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던 중 웃고 있다. 최주연 기자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맞붙은 뒤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확정이 임박했다. 이달 1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21일로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나 재송부 절차도 마쳤다. 방통위 김효재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종료되는 배경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부적격’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신빙성 없는 ‘카더라식’ 공세로 치부했다.

□ 이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자신감이 넘쳤다. 여당이 확실히 방어막을 쳐서 가능했다. 심지어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보겠다”고 농담조로 답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점심 먹으며 생각해본다고 얘기할 때 꾸역꾸역 (말이) 나오는 거 참고 삼켰다”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흐트러져서 그러는 거냐, 기본 태도가 그런 거냐”고 질타했다. “분위기 완화 차원”, “튀어나온 다음에 얘기한 거지 그게 무슨 깊은 사고 속에 나온 거냐”라고 공방이 계속됐다.

□ 여야가 매번 싸우는 건 아니다. 의원출신은 동료애가 작동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청문회에서 6시간도 안 돼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진기록도 있다. 해양분야와 거리가 멀고 이명박 정부 땐 해수부 폐지 정부조직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었다. 부동산투기 의혹엔 “시세차익을 많이 남기진 않았다”고 손쉽게 넘어갔다. ‘의원집단 카르텔’이나 다름없는 관행이다. 같은 해 비(非)의원 출신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때는 무차별 질문공세에 “30초만 숨 쉴 시간을 달라”는 답변이 나올 지경이었다.

□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처음 열렸다. 민주주의가 성장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직후보를 국회가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생중계된 청문회는 국민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여기서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야당의 ‘묻지마 공격’이나 여당의 민망한 엄호 속에 파행은 일상이 됐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지난 정권 내내, 현 정부 들어 똑같이 반복된다. 임명 확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면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심각히 고민할 때다.

박석원 논설위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