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 문제 판매로 사교육 카르텔 드러나… 입시개혁 출발점 삼겠다"

국회 교육위서 '교원과 학원 유착' 엄정 대응 강조
'늘봄학교' 속도전에 여당도 "치밀하게 계획 짜야"
이 부총리 "교원들의 업무 대폭 경감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0명에 가까운 현직 교사들이 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파는 등 사교육 관련 영리활동을 했다고 실토한 일과 관련해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적극 조사하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입시제도 대개혁의 출발로 삼겠다"고도 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사들의) 자진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및 허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감사원과 함께 감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현직 교사 297명이 최근 5년 사이에 대형 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해 모의고사 문항 판매 및 검토, 교재 제작 등 영리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5,000만 원 이상인 교사가 45명, 최다 수수액은 4억8,526만 원으로 나타났다. 297명 중 188명은 학교장에게 겸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총리는 "이런 (사교육 카르텔)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입시제 개혁 계기' 발언을 두고는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파격적 내용이 담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당초 일정을 1년 앞당겨 내년 2학기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늘봄학교'를 두고는 여당에서도 "천천히 가더라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서병수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교원 노조들이 늘봄학교 시범운영 과정에 학교가 겪고 있는 혼란과 업무 가중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대책 없이 교육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확대에 학부모 등 현장의 호응이 크다고 강조하면서도 "(교원들의) 업무는 대폭 경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 쟁송이 극심해질 거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번거롭더라도 (기재) 절차가 있으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반박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징계 처분을 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 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하면 교사들이 소송 문제로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부총리는 다만 "제도만으로 안 되는 만큼 학교 구성원과 부모가 서로 갈등하기보다 권리와 책무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국가적 캠페인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이 중대한 교권 침해로 학급 교체, 정학,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학생 생기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교원 보호 대책으로 내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