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를 R&D답게"···상대평가 전면도입, 하위 20% 사업은 정리

[33년만의 R&D예산 감축]
◆ 기획부터 평가까지 대전환
기초연구·출연연 예산 5000억↓
전략기술 투자는 6.3% 늘려 5조
이종호 "비효율 걷어내는 과정"
과기계 "기술패권 뒤처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연구개발(R＆D)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 재검토를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유수의 대학교수들이 국립과학재단(NSF)에 연간 10건가량의 연구 과제를 신청해도 한 건이 될까 말까 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한 단장)

이처럼 미국·유럽 등에서는 연구자가 정부 부처나 연구 지원 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하는 것이 무척 까다롭다. 대신 지원을 받게 되면 연구자는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독창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교수와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자, 기업 연구소들이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은 낫지만 자율성이 떨어진다.

문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이스라엘과 세계 1·2위를 다투지만 선도 연구와 기술사업화에 나서는 생태계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패스트팔로어’에서 ‘퍼스트무버’로 전환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벤처·스타트업들이 브로커를 통해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등 나눠먹기식 보조금 성격의 R&D 예산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10년 넘게 ‘코리아 R&D 패러독스’가 지적돼왔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구조 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과학기술계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의 R&D 예산을 27조 원 선(기획재정부의 일반 R&D 예산 미공개로 인한 추정치)으로 올해(31조 778억 원)보다 무려 4조 원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1991년 정부 R&D 예산(8241억 원)이 전년에 비해 10.5% 축소된 뒤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016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주요 R&D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적은 있으나 전체 정부 R&D 예산은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R&D 분야에도 시장 논리를 적용해 성과가 부진한 하위 20%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 조정하기로 했다. 결국 과학기술 예산 증가의 불패 신화를 깨뜨리고 연구 과제의 기획·선정·집행·평가에서 페러다임 대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1200여 개의 R&D 사업 중 나눠주기식 카르텔 성격이 있거나 유사·중복됐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108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정 그룹이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가거나 기획 단계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등 카르텔적 요소가 있는 사업이 있다”며 “R&D다운 R&D를 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 조정할 것”이라며 “연구 현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 수당 등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간접비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부의 급격한 예산 감축은 R&D 예산을 10조 원가량 늘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측면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올 상반기 국세·지방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조 원, 6조 원 가까이 감소하는 등 정부 재정이 녹록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비효율성 제거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내년 기초연구 예산이 올해(2조 6000억 원)보다 2000억 원 감소하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낸다.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출연연의 연구 예산도 올해(2조 4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줄어든다. 과학기술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출연연 원장은 “내년에는 연구 과제도 줄이고 비상 체제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벌충하기 위해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데 내몰려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외려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KAIST의 한 교수도 “경쟁 체제의 기초연구 예산이 왜 카르텔인지 모르겠다”며 기초연구 예산과 과학기술특성화대 예산이 모두 감축될 예정이어서 연구실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긴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는 유지하고 국제 공동 연구 투자는 폭증 수준으로 평가할 정도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우선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올해(4조 7000억 원)보다 6.3% 증가한 5조 원으로 하되 첨단바이오(16.1%),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2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분야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 안전, 탄소 중립 등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R&D에도 8조 7000억 원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이 장관은 “늘어나는 예산 속에서 오히려 안일함과 기득권이 자랐다”면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길”이라며 낡은 R&D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