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8.22)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대통령실,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8.22)

오늘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 민사지방 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법관입니다. 신망 있는 법관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되는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장애인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균용 서울구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8.21)

다음 브리핑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올해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7년 차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에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행태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선물 상한액을 높이고 선물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10만 원까지만 허용되던 농수산물과 농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5만 원으로 높이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명절 선물 기간엔 선물 상한액이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부턴 최대 30만 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를 말합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등 선물 상한액을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 기간 30만 원으로 상향하며 이를 통해 농수산물 등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을 제외한 5만원 이하 품목’으로 규정한 선물 허용 범위에 온라인·모바일상품권도 포함시켰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개정안은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하여 선물에 포함하여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허용되는 상품권에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영화·연극·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선물 기간인 9월 초 이전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대통령실, 대통령 ‘묻지마 범죄’ 근본적 대책 마련 지시 (8.21)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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