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 유튜브 제재해야"

與 괴담 대책마련 세미나
윤두현"엄벌주의로 막아야"
전문가"행정적 제재도 필요"

22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세미나에서 "방송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 채널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생산이 유튜브를 비롯해 영화 등 거대 산업화된 돈벌이 수단으로 번졌다고 입을 모았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괴담의 온상은 포털과 유튜브고, 놔두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범죄 이익을 없애는 엄벌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털 및 유튜브에 대한 제재는 방심위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해임된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방심위 역할을 강조했다. "예전에는 가짜뉴스가 방송·뉴스뿐이었지만 요즘은 포털,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다양해져 제어가 불가능하다"며 "일단은 미디어에서 책임지고, 발견되는 즉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심위 등 기관들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불손한 세력에 의해 산업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고진현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은 "연예와 스포츠 분야는 대중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대세다. 클릭 수를 높여 포털 수익을 올리는 세련된 기법을 구사한다"며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거나 기사 제목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교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 전 국장은 가짜뉴스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시위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생태계인 '시위경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치 분야는 정치적 신념, 당파성, 명분, 가치 등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나 속살을 벗겨보면 오히려 더욱 경제적 이해관계에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배출 문제를 통해 낭설의 유포 유형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는 언론 기사의 예를 들며 "특히 공포심에 기댄 '공포 마케팅'이 판을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짜뉴스 대응책으로 교육과 법적 조치 강화를 제시했다. "대중 교육 강화를 통해 뉴스 신뢰성 판별법을 교육해야 하고, 악의적 가짜 보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법적 제재를 통해 언론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알고리즘과 모니터링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식별하고 제한해 가짜뉴스를 보도한 매체를 징벌해야 하며, 신고 기능을 제공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시민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와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