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철저 검증" 다짐

김한규 민주당 원내 대변인 "보수성향 强 아쉬워"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 지향 우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2일 지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로 이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

김한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22일)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념보다 사법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주장한대로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는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