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된 정부 지원···부실기업 늘린 자충수 됐다

◆혈세 먹는 사회적기업
기업절반 영업손실···자생력 잃어
일반기업과 역차별 소지 줄여야
고용부, 질적제고 정책 마련 방침

15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곳곳에 파산·회생 관련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할 때 실제 실적이 계획안을 늘 앞서는 상황은 ‘주먹구구식’ 사회적기업 정책의 단면이다. 과거 정부가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선의’에 빠져 계획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지 않다 보니 재원 낭비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도입된 사회적기업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팽창했다. 2007년 55곳이던 이 기업들은 올해 3월 기준 3568개로 17년 만에 약 65배 늘었다. 사회적기업 직원의 인건비 등 워낙 많은 정부 지원이 이뤄진 결과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제외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직접 지원(예산) 규모도 2019~2021년 매해 2000억 원 후반대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떼면 기업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2020년 영업이익 총액은 약 112억 원으로 전년 약 216억 원에서 104억 원이나 줄었다. 급기야 2021년에는 약 351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을 낸 기업 비중도 평균 50%대다.

이는 사회적기업 제도의 예정된 결과다. 사회적기업은 영리 추구를 우선적으로 못 하다 보니 수익을 내기가 일반 기업보다 어렵다. 현 제도상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3분의 2는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취약 계층을 고용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그만큼 떨어진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약 60%는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이다. 이런 수익 구조의 취약성을 정부가 대신 금전적 지원(인건비)으로 메꿔왔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은 2021년 기준 1년 차 기업(99.5%)과 5년 차 기업(86.4%)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일반 기업 생존율은 1년 차 64.8%에서 5년 차 32.1%로 급감한다. 경영 불능에 가까운 기업이 걸러지고 건실한 기업이 더 정부 지원을 받는 시장 논리가 사회적기업에 통하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고민 중이다.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반 기업과 역차별 소지가 있는 과도한 지원 규모를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복되는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일반 기업이 공공 구매 경쟁 등 여러 측면에서 느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반감을 낮춰야 사회적기업이 장기적으로 육성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제고로 대책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소위 ‘위장 사회적기업’을 걸러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을 선별해 공공기관 제품 구매 지원을 늘리는 등 사회적기업 평가제가 정책으로 거론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에 맞게 사회적기업 제도를 개편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정책은 이르면 9월 발표된다.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사회적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10월 열리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 제도 전반의 양적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