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북중러 대립형세 불가피…中 정책변화 유도 노력 필요"(종합)

통일硏, 한미일 정상회의 과제 논의 정책포럼 개최
"러, 기존 대북제재 무력화 강구 우려…북중러 경협프레임 가능성"

환하게 웃는 윤석열 대통령과 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8.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치 구도가 한층 선명해지는 계기가 된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 과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통일연구원이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일정책포럼 참석자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에서 사실상 3자 외교·안보 협의체가 새롭게 창설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반발과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고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한미일 3국 공조를 균열·약화하기 위한 북한과 중·러의 공세적 행태로 당분간 대립적 정세 형성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각국의 정치 상황, 중국의 강압, 한일관계가 주요한 도전 요인이므로 각국 국민의 이해와 높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도발 후 공동 대응뿐 아니라 연간 계획에 의한 3자 연합훈련 협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 대상 훈련으로는 중단된 해양 차단 훈련과 대(對)해적 훈련과 함께 재난 대응 및 인도지원 훈련 추가 방안을 제시했다.

발언하는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8·15 경축사 및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 통일정책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2 [통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강화될수록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연대는 단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위원은 "주변국, 특히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실제 사용이나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을 반대하는 선에서 역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현시점부터 한미일 공조와 병행해 한중 외교를 통해 중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이 한미일 3각 공조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 수준과 속도는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중러 연대 강화로 대북 제재의 균열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다.

현승수 통일연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러시아가 기존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중국은 이를 방조·묵인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러시아의 영토, 중국의 자본, 북한 노동력이 조합하는 중국 주도의 북중러 경협 프레임에 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북한 열병식 주석단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왼쪽)·중국 대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전승절'(6ㆍ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인 지난 27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2023.7.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토론자들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협의체 활용과 긴밀한 공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상황이라는 정세 인식을 내비쳤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일본을 과소평가한 것을 재고해야 한다"며 "한미일 소다자 협의체의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역할과 기능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명시된 것을 거론하면서 "일북(북일) 회담 성립 과정에서 사전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의 대북 제재와 일본의 대북 접근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연락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태은 통일연 연구위원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단기간에 선제적 획기적 접근을 하거나 대북정책에 (미국이) 국가자원을 돌려쓰기는 힘들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원치 않는다고 한 부분으로 볼 때 힘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미국이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를 계속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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