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공공외교 외연 확장…우리 주도 통일 방향 전세계 알려야"(종합)

통일연구원 포럼 '광복절 경축사 및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 제언
"북중러, '한미일'에 단기적 저항하지만 협력 공고화엔 한계"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 '815 경축사 및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에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통일연구원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통일공공외교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22일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정책포럼 '8·15 경축사 및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에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독립운동의 성격을 민족사적 관점을 넘어 인류보편적 가치로 확장한 것"으로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를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독립운동을) 해석했다"라며 "건국 이후 독립운동 정신의 발전적 계승과 세계사적 기여를 강조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의 비전으로 독립운동 정신을 확장했다"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아울러 "과거와 달리 전 지구적 안보협력과 글로벌 기여를 강조하고 이를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과 연계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통일공공외교'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의 핵심은 '우리가 글로벌 협력 의제 설계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의 실상과 우리 주도의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방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적극적 통일공공외교 방향을 정부가 설정하고 이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이 적극 수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날 포럼에서 지난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강화된 3국 협력체제와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연대 간 대립 구도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중·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단·중기적으로 저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관한 해당 부처의 실무적 대비, 대국민 상황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과거 냉전과 같은 '제로섬'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성윤 실장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중·러의 대응 목표가 한·미·일 3국 협력 약화 방향보다는 강화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중장기적으론 북·중·러 협력의 공고화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이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강화될수록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연대는 단기적으로 강화되지만 이것이 추세화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협력 강화가 자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위원은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북·중 협력 중심적 정책이 결국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러시아 역시 우크리이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자산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시점부터 한·미·일 공조와 병행해 한중외교를 통한 중국의 접근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