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원인규명” 청주시의회 민주당, 행정사무조사 추진

다수당 국민의힘 “피해복구 우선”…무산 가능성 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수해 당시 청주시의 대응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민주당 청주시의원 19명은 22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박완희 원내대표다.

조사 범위는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 수해백서’ 종합대책 추진 현황 △2023년도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현황 △2023년도 청주시 수해 당시 하천 수리 수문 운영 현황 △2023년도 청주시 수해 당시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행 여부 △2023년 청주시 수해 보상 방안 등이다.

조사를 전담할 11명 이내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도 담겼다.

위원 선임은 의장 추천을 거친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가 3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지역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2023. 08. 03. [사진=뉴시스]

해당 안건은 28일 열릴 81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집중호우 수해백서를 발간해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했지만, 지난 7월 수해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반복적인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며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청주시의 수해 대응 행정을 규명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 입장과 달리 이번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전체 42석 중 국민의힘이 22석(민주당 19석·무소속 1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발의 요건은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다. 본회의에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관한 검찰 수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우선이지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