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줄어든 R&D예산…성공 가능한 연구 선정이 중요"

"실패 뻔한 연구는 예산낭비, 사업선정-성과 핀셋관리 돼야"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2일 정부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조정·분배안과 함께 R&D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줄어든 정부 R&D예산을 받아든 일선 연구자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실효성 있는 R&D 사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퍼주기식' R&D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공감했다. 단기 현안성 사업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연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것이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는 "탄소중립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을 때 관련 연구에 사업이 집중됐었는데, 연구자들이 보기에 너무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연구에 수백억원대 예산이 배정됐지만 역시나 실패로 돌아갔다"며 "물론 모든 연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연구가 축적되면 이는 결국 국고 손실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R&D 사업 선정 단계에서 지금보다 엄격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D 사업 선정과 성과가 도출되는 전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책 기획에 맞춰 R&D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목표 성과에 대한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과위와 기재부 간 이원화된 예산 편성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연구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기 현안이나 기관장 인사에 따라 예산 배정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출연연 소속 연구자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는 연구소 소장 임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기관장이 각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서 "반면 국내는 연구소장이 교체될 때마다 주류 사업이 휙휙 뒤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