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위기 관건은 따로 있다?…“통화정책보다 시장심리 개선 시급” [투자360]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중국 정부가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을 펼치지만 근본적으로 민간 시장심리가 나아져야 정책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중국의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만큼, 민간 심리 회복세 역시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경기 우려 본질은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에도 민간 심리 개선이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심리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부동산 리스크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부족한 결과라기보다 시장 심리 자체가 나빠진 결과라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호도 보낸 바가 있다. 지난 7월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나 투자 대상이 아니다’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또 지난 20일 발표된 인민은행 성명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들에게 모기지에 대한 정책 조정과 최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심리가 지속해서 악화된 상황은 소비부진과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심리가 개선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과거 시장은 추가 정책 여부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그 실효성을 검증하기 전까지 시장도 쉽게 긴장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중국 경제 상태를 인지할수록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강도와 기간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금융시스템은 국유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본조달 방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허난성 내 4개 중소은행에선 온라인 인출 및 이체 중단 사태로 뱅크런이 발생했는데, 당시 중국 정부는 강제로 은행에서 인출을 금지시키며 사태를 수습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해당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 정부의 금융시스템 내 통제력을 고려하면 '리먼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태 수습이 늦어지면 시장 심리도 악화돼 경기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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