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 아쉬워…보수성향 강해"

민주 "보수적 정치 성향 판결 있어" 우려
"대통령과의 친분 영향인지 검증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7.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9기)의 차기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념보다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며 "이균용 후보자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균용 후보자가 과연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실이 주장한대로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는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6년 임기 동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끄는 사법부 수장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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