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연간 세수 결손, 1~6월보다 더 커질 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언급
"방만하게 빚 내서 대응할 상황 아냐"
"다음 달부터 수출 반등 본격화할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1~6월 누계 부족분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올해 세수가 아직 정확히 추계되지는 않았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18.2%) 감소했다.

올해 7~12월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약 356조 원으로, 목표치 개념인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44조 원 이상 부족하다.

7~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 세수 부족분은 이보다 더 커지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도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추 부총리가 직접 언급한 것이다.

그는 ‘재정 확대’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성장률을 0.1%포인트, 0.2%포인트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는 “공감한다”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수출 실적과 관련해서는 “(8월에는)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다.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