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실시공 방지’ 설계·감리·시공 전과정 점검 특별법 검토”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대한 확인·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하나로 엮어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법으로는 (설계·시공·감리 분야별) 칸막이를 해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20여 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차라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달 정도 위원회에서 상의해가며 법안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해 LH 지하 주차장 무량판 보강공사 현황, 이른바 '전관 카르텔' 근절을 위한 혁신방안,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비공개 보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LH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전관업체 (계약 심사 시) 가감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보상 문제는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건설사고 조사에 대한 종합 발표는 8월 말에 하기로 했다"며 "보상 협의와 재시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2028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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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