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쾅쾅'...위층에 층간소음 800회 유발 60대 벌금형

층간 소음(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수백여차례 층간소음을 일으킨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40대)씨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19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총 800여회 걸쳐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음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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