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악착같이 정권 탈취하려 가짜뉴스 생산"

"가짜뉴스로 재미보다가 정권 빼앗겨…제도 손봐야"
"플랫폼 책임 강화 검토…가짜뉴스 대응 예산 확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악착같이 정권을 탈취하려 지난 1년간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톡톡히 재미를 보면서 100년을 집권하려다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사드괴담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많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위험한 지경"이라며 "해프닝이 아니라 커다란 산업이어서 야당이 가진 권력, 가짜언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권·언·정 유착이 아주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특히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 본다"며 "벌금 선고나 손해배상이 어떻게 정의인가.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도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방송법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 국회에서도 가짜뉴스 대응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과방위 소속으로서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 정권 시절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사실 기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정권이나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해야 하는 시대가 왔기때문에 자신 있게 가짜뉴스를 추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최근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등 가짜뉴스가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사회적 분란 일으킨 데 대해 끝까지 책임물어야 한다. 생산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관계 각료 회의에서 "오염수 처분은 절대 미룰 수 없다＂며 ＂기상·해상 조건 등에 차질이 없다면 24일 (방류를) 실시한다"고 표명했다. 2023.8.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가짜뉴스와 선동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출범한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활동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세미나다.

세미나에는 김장겸 가짜뉴스·괴담 방지특위 위원장과 김 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 사무총장과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참석했다.

원 단장은 "재산 손해와 달리 정신적 손해는 계산 방식이 없고 기존 실무 관행에 의존해 상대적 액수를 산정한다"며 "가짜뉴스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발제자로는 김기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해 각각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보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 생산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외에도 김인규 전 KBS 사장, 이홍렬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방송단장, 허연회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