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한일실무협의 결과 발표…"7개 요구 중 5개 '완전 수용'"

"기술적 권고사항 하나는 절반 수용, 하나는 협의중"
방류시점 결정 사전통보 관련 "日, 충분히 배려한 것"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왔다"며 실무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과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시찰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본 정부와 협의한 총 7가지 요청·기술적 권고사안 중 '5개는 완전 수용, 하나는 절반 이미 수용, 하나는 협의 중'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왔다"며 실무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24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나서다.

3가지 사안은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한국 전문가 참여 △ 방류 전과정 모니터링 실시간 공유 △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이다.

한국 전문가는 현장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급·이상 상황 발생 시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방류 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1차장은 "일본 측은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4가지 권고사항은 △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다.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ALPS와 관련해서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증설 ALPS 설비 개선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크로스플로우 필터의 점검 주기의 적절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와 병행해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 요청사항이 얼마나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박1차장은 '정부가 22일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일정을 확정한다는 연락을 전날 받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통보를 받은 것이냐'는 물음에 "기본적으로 실무협의에서 사후에 아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저희 측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가 상당히 긴박하게 다층적 논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었다는 흐름을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주변국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했다.

박 1차장은 기술적 권고사항을 2개를 제외하고는 우리 측 요구가 '완전 수용'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 상주에 대해서는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꼭 현장 사무소에 사람이 가는 만이 방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아니라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사무소 정기 방문은) 기존 IAEA와의 프로토콜 상 우리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계속 사후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것에 더해진 것"이라며 "충분히 IAEA가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요청한 나머지 두 사안은 이미 도쿄전력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 쪽에서 어떤 필요성 등을 강조했고 이 부분에 일본 측이 다양한 실행 대안들을 제시하며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 그것이 중요한 진전 사항인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얻은 게 없다고 해석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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