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해병대 1사단장 후속인사 논란…해병대 “결재 받은 바 없다”

前수사단장, 이종섭 국방장관 사단장 후속인사 결재 의혹 제기
“해병사령관, 1사단장 쪽팔리게 합참명령 운운하면 직권남용”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에서 열린 채 상병 영결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가운데) 옆에 자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고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면서 국방부보다 ‘윗선’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한 재검토 결과 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해 은폐·축소 논란을 야기했다.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이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경찰 고발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해 고발·소송전으로 비화하게 됐다.

여기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앞서 임 사단장 보직교대와 관련해 결재를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전 수사단장은 22일 변호인을 통해 “7월 30일 오후 4시30분께 장관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직접 서명결재를 한 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1사단장 후속인사 조치에 대해 보고받았고, 장관이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일 결재의 본 목적은 사단장 보직교대에 관한 것이고 수사결과는 부수적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뒤 따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임 사단장 후속인사 조치를 보고받고 또 한 차례 결재했다는 것이다.

임 사단장이 지난달 28일 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과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틀이 지난 시점의 일이었다.

박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이 임 사단장 후임 사단장으로 주일석(소장)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을 고려했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이 동의하지 않아 정종범(소장) 부사령관을 후임 사단장으로 내정하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장관 결재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께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해병대사령부 입장’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지난 7월 30일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1사단장 후속인사에 대해 결재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했다가 ‘항명’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고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난 11일 수사과정에서 수사외압과 부당지시가 있었다며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상현 기자]

아울러 박 전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 경찰 고발과 관련해 김 사령관이 이미 임 사단장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김 사령관이 지난달 22일 자신에게 ‘1사단장이 쪽팔리게 합참 단편명령 운운하면서 책임을 피하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같은 달 26일 임 사단장에게 김 사령관의 말을 전했고, 임 사단장은 ‘원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면책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그러면서 “현재 해병대 1사단장은 진술을 번복하고 합참 단편명령상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