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산업, 물 들어올 때 함께 노 젓자

올해는 '자동차의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업계에는 반가운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수출액 473억달러 달성에 이어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던 자동차 산업은 올해 7월 중 역대 최고 실적인 59억달러를 달성했다. 작년 8월 미국이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대해 배타적 지원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로 큰 걱정에 빠져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자동차 산업 호실적의 배경에는 정부와 업계의 다각적 노력이 있었음이 자명하다. 지난해 8월 IRA 초안 발표 이후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빠르게 마련했고, 상업용 차량 면제 요건 등 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은 무사히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올해 초에는 정부가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대·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해 업계의 국내 투자와 전동화에 힘을 실었다. 최근에는 대구(전기차 모터), 광주(자율차 부품) 2곳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해 기반시설 우선 구축, 공동 테스트베드 등 미래차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넘어야 할 파고가 높다.

빠르게 전개되는 전동화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 자국 기업 보조금 등 각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치열한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 움직임은 우리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IRA에 대응해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 계획'을, 프랑스도 '녹색 산업' 법안을 발표하면서 자국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한시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연장 조치가 없다면 국내 생산 기반 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생태계 확보도 관건이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경제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하며, 하반기 한국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내수도 3분기째 하락세로, 완성차 외에는 모두 어렵다. 협회에서 202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부품사의 28%는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었고, 12%는 자금 악화, 그 악화의 주원인으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를 꼽았다. 전기차도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다.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과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통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부품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친환경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조치가 있어야 국내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확충해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은 기술 패권 경쟁이다.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충전 서비스 등이 등장한 지금은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로, 테슬라 등은 이미 충전 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는 등 기존 규제로는 신시장과 산업의 기회를 활용하고 선점하기 어렵다. 신기술과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 체제를 도입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돕고, 생산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노동법 제도를 개편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만 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기술을 선점하고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