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하자는 野에 추경호 "방만한 빚 안돼"...여야, 잼버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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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8.22.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나랏빚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이달 무역수지가 일시적 적자로 돌아서더라도 다음달부터는 수출 반등세가 본격화하며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있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는 이달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다음달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8월은 기업 휴가가 많아 무역수지가 소폭 적자가 되더라도 9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 반등세도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6월(11억2600만달러)에 이어 7월(16억2600만달러)까지 두달째 흑자를 기록했다.

또 추 부총리는 6~7월 무역수지 흑자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이 줄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불황형이라고 하려면 (수출)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것이 앞으로의 수출,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한 것이 대중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일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척질 생각은 일(1)도 없다"며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요 경제 파트너이고 상호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라며 "중국은 주로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 미국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 위기와 관련해선 "아직은 중국 당국의 대응과 금융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라며 "부동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노출의 정도가 미미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책을 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선 "공감한다"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집회(시위) 관련 사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했다. 추 부총리는 "관련 집행 지침을 개정할지 법률적 형태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영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여야는 이날 기재위에서도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관광·레저 용지를 농업용지로 매립해 배수로와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다. 잼버리 예정 부지는 농업부지로 관리한다"며 "2017년 12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은 변동없다고 했다. 농지관리기금이 1846억원인데도 변동 없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12월 원래 새만금 기본계획에 농업용지는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하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위,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했어야 할 일을 여성가족부에 떠넘긴 배경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개최하고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이지 지역만의 행사가 아니다"라며 "새만금을 선정하고 유치하기로 한 건 박근혜 정부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한 것을 유치한 것이다. 마치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유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가 파행되자 마치 전북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온다"며 "새만금 사업은 1987년 7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고 사업에 착수했다. 국가사업 중 이렇게 오랫동안 완성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