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24일부터 방류, 철저한 감시로 국민 안심시켜야 [사설]
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다. 2011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보관 중이던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흘려보내게 된다. IAEA는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고, 우리 정부도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다.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방류 계획을 이행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철저히 검증·감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는 IAEA가 운영하는 현장 사무소를 정기 방문하고,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기로 했다. 해양 방사능 조사를 일본 인근 공해상,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일본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한 대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방출을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한일 핫라인 구축과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 관련 정보의 홈페이지 게시 등도 합의했다. 1시간 단위로 게시되는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핵종제거설비(ALPS) 점검 주기 단축, 측정 핵종 추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후쿠시마현과 인근 7개 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유지해 국민 안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은 약속대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공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전 폭발 사고 직후 노심이 녹은 사실을 한참 후에 발표하고 ALPS 초기 가동 때 고장이 빈발했던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할 일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과학'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다. 지금은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을 때다. 과학과 환경, 정치 문제가 뒤섞인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내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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