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모두 무산...정부 공식 사과해야"

강민경 2023. 8.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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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시도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 입장과 함께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 정부가 뒤집어쓰려는 '셀프 배상' 해법이 법원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21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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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시도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 입장과 함께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 정부가 뒤집어쓰려는 '셀프 배상' 해법이 법원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폄훼한 데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21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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