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제명 숙고…윤리특위 소위 결정 30일로 연기

2023. 8.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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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안 의결이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송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후 1시30분에 소위를 재개해 표결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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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출마 선언에 대한 평가 필요”
30일에 다시 징계안 표결키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빈 자리가 눈에 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안 의결이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김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위 개최를 30여분 앞두고 전해진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변수가 됐다.

그는 자신의 SNS에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징계안 의결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소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가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아직 못했다”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우리 당에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시까지 정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한 상황 변화이기 때문에 회의를 미루자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그동안의 행동을 면책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오후 2시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 이 의원이 민주당이 제시한 회의 연기를 받아들이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송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후 1시30분에 소위를 재개해 표결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예단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이 의원은 “김 의원 건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후 장기간이 지나 오늘은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송 간사가 정중하게 여러 이유를 들어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온정주의 내로남불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모습은 무소속일지라도 김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신주호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의원직) 임기를 마치도록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 의원 제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yg@heraldcorp.com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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