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日, 한미일 정상회의 후 '속전속결' 강행...오염수 '30년 방류' 안전성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최종 시간표가 나온 겁니다. 24일부터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고 한일 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초읽기 상태에 돌입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12년을 쭉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 기점마다 일본이 예고해 놓은 상황이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더 속도가 붙고 아까 제가 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가속도가 붙은 느낌이에요.

[최은미]

일본에서도 8월 초에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8월 말, 9월 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될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예상을 했던 거는 8월 31일이라든지 마지막 주 혹은 9월 첫째 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방류가 결정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의나 아니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고 혹시나 이 자리에서 추진 동력이 될 만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최은미]

우선 일본에서 미국에 가기 전에 아마도 어느 정도 일정을 예상하고 갔을 것 같고요. 기시다 총리가 방문한 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고 본다면 사실상 한미일 협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동력이 됐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결정되었던 상황에서 있었던 사안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도 일본에서는 이 결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게 미일 정상회담, 양자 회담에서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 이해를 구하는 과정, 사실 한일 정상회담에 이 의제로 없었고 대통령이 기자회견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로라도 그런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일 정상 간에.

[최은미]

한일 간에는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가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일일 브리핑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뭐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일본에서 한국 정상에게 이 논의를 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러한 논의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한국의 입장이 애매한데 한국은 물론 일본에게 우리의 우려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니. 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 유화적이고 친화적이다라고 하면 마치 이것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은 아마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원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마는 수위 조절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 한미일 정상회의 끝마치고 나서 후쿠시마 시찰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어민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어민들이 반대 의사를 밝확진않았습니까? 일본의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최은미]

우선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어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찬성을 하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후쿠시마에 계시는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인데 이분들께서는 반대 의견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표명하셨고.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이나 혹은 그분들의 발언들, 관련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에 오기는 왔으나 시찰은 하기는 했으나 실제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어민들을 만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기시다 총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30여 년간 지속된다고 하면 책임을 진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방류 반대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문제라고 어민들이 말을 했거든요. 어쩌면 이번 논란의 본질이 어민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는데. 당장 일본 어민의 반대여론도 일본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아까 시점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을 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최은미]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추측들 중의 하나는 다음 달 1일부터 후쿠시마 지역에서 저인망 고기잡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물로 고기잡이를 시작하는 건데, 이게 시작이 된 다음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시작되기 전에 방류를 해서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산을 하면 일주일 정도 되는 날짜가 24일이 되는 거고. 일주일 동안 방류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추측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추측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원전 사고 발생 12년 만이고 또 해양 방류 공식 결정한 이후로 따지면 2년 4개월 만입니다.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IAEA 보고서 발표 전에 방류 설비 준비 끝내고 보고서 나온 직후에 여론 잠재우는 모습들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획표대로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은미]

일본에서 얘기한 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계속해서 2021년 4월에 스가 총리가 방류 결정을 발표한 이후부터 이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고. 실제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2년 4개월이죠. 2년 4개월 지나고 방류가 되는 과정인데.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가 냈던 메시지는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에는 방류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시기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좀 있었죠. 주민들의 이해를 더 확실히 구하겠다라든지 설명 노력을 더 하겠다든지. 이런 게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의 영역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나 IAEA 보고서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일본의 방류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달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국제무대에서도 그렇고 방류 보증서처럼 적극 활용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최은미]

그렇게 보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조된 내용이긴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고 할 때 과학적인 검증을 누가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만 맡긴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누구도 믿을 수 없겠죠. 당사자이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에게 과학적인 검증 절차에 대한 과정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가장 공신력 있고 권위가 있는 IAEA에 맡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IAEA의 결과 보고서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큰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방류 보증서처럼 활용이 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나온 보도를 보면 IAEA가 방류 첫날부터 현장 감시를 평가하겠다.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방류 정보를 한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점 이후 IAEA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은미]

IAEA에서는 우선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까지 큰 피해가 없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해야 될 거고요.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IAEA 최종 보고서 나온 이후에 전방위로 여론전에 많이 돌입을 했었는데. 국제사회 여론을 돌리는 데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효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최은미]

반반일 것 같습니다. 우선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IAEA는 어디에 치우쳐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설명 노력도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보고서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마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해 주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진 건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 갖가지 추측들도 나왔고. 하지만 역시나 IAEA가 내놓은 결과보고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조금 더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IAEA 같은 경우도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고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리를 두는 모습은 아마 그런 여론을 의식한 입장 아닐까 싶은데. 다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과제와 관련된 질문인데. 아무래도 방류가 30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담보를 위한 일본의 과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은미]

우선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요. 지금 방류를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고 일본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신경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30년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이 부분을 지나치게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사고가 일어난 거고 일본이 일으키려고 한 사고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겸허하고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변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그런 인식을 얻고 싶다면 그 노력은 일본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의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제 여론도 반반으로 나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도 어제 일본 방류 결정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 외교적인 마찰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은미]

우선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나오는 거친 표현들이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중일관계가 굉장히 대립구도로 갈 것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 민간교류는 허용한다는 얘기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갔다는 얘기는 외교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추가해서 한중일 정상회의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은 연말에 하는 걸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외교적인 끈은 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또 강경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지속시켜나갈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이번 오염수 방류가 재앙이 될 거라면서 특히나 한국 정부가 방조한 측면도 있다고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주장한 내용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듣고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아까 시민단체 목소리 중에 수산물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산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를 향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최은미]

일본은 아마도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원할 테니까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게 가지고 올 파장에 대해서는 일본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고요.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고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까지 요구를 하는 건 글쎄요, 한국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의 이해를 먼저 얻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달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 겸 해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부 브리핑도 있었는데. 우리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은미]

세 가지였죠, 구체적으로.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었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얘기했었고 공유해 달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공유해 달라는 건데. 뒤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는 아직 안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문제는 첫 번째인 거죠.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 준하는 것을 받았다는 정부 브리핑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한국 국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일본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IAEA 또한 한국과 일본이 매우 밀접하게 지리적으로 있는 만큼 한국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조금 더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변화된 한일관계 속에서 오염수 방류는 이제 공식화됐습니다. 과학적 사실과는 별개로 국민 정서상 대일 감정이 악화할 우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부는 한일관계를 큰 그림의 질문인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최은미]

우선 이 부분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냐를 생각하면 저희가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내가 직접 그 나라에 갔을 때 느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언론인데요. 보면 민간교류에 있어서는 한국인들이 매우 일본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인식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은 어려움이 있죠.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특히 이 정부에서 일본에게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시각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한일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의 중요성이라든지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 일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본만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는 외교가 아니라 한국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외교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재산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국제사회, 특히나 인접국의 목소리를 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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