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북아 화약고 우려…중국과 경제협력 토대부터 흔들려"

민주, 한미일정상회담 토론회 개최…'한반도 일본개입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 개입의 제도화와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한국이 종속될 것을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이번 회담은 우리 외교·안보에 매우 큰 화근이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을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군사협력 구체화 등을 선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속과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구실을 줬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합의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중견제, 대중봉쇄의 전면에 서게 됐다. 탈냉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됐던 북방외교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가 토대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한미일의 정치적‧군사적 결속은 북중러의 밀착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경제와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에 엄청난 제약이 올 수 밖에 없다"며 "새 동맹채널이 생긴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외교가 하청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념적·군사적 진영화가 심화될 것이고, 중국 경제가 다운돼 경제 충격이 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현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총체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합의 내용이라 일본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한국의 국익을 어떻게 확보할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도 "3국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미국 중심의 대중 견제 전략에 필요한 우방국의 역량·능력을 포괄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 문맥들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우리가 종속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위험스러운 건 이 합의 이후 안보 문제와 거리가 있는 대만 해협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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