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與 "적임자" vs 野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0월(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하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균용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지난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왔기에 능력과 자질을 두루 겸비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대법원은 좌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그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관련 보수적 정치 성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균용 후보자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가 과연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실이 주장한 대로,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는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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