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에 국힘 "적임자" 민주 "보수 성향 강해 우려"

국힘 "김명수로 무너진 대법원…비정상의 정상화 실현할 것"
민주 "법원행정처 강화 우려…국민 눈높이에서 철저검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21년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임자"라며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이균용 후보자를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지난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왔기에 능력과 자질을 두루 겸비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대법원은 좌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그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며 "이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의 적임자로,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념보다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연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실이 주장한대로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는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