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배우자 포함해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기자회견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조사에 나서 사각지대를 지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가 추진 중인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이후 개정된 국회법을 두고서도 "해당 직무를 관리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권이 없어 등록된 정보의 진위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정넷은 "국회의원들이 당장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일관하며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관련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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