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겨우 50㎞…日 대마도가 핵 폐기장 유치에 ‘사활’ 건 이유 [세모금]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정부가 이달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나가사키현 쓰시마섬(對馬島·대마도) 등 일본 지역정부들이 핵 폐기장 유치에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대마도의 경우 부산과 직선거리가 50㎞ 불과해 폐기장 건설이 가시화할 경우 오염수 방류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주 쓰시마 시의회는 특별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문헌조사를 수용해 달라는 지역건설단체와 상공회의 청원을 채택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6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시의원 18명으로 구성된 특위를 꾸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특위가 청원을 채택함에 따라 청원안은 다음달 시의회 본회의와 쓰시마 시장이 청원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 시장의 경우 처분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며 재선에 성공한 바 있어 처분장 문헌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지역주민의 반대다. 특위가 청원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2만8000명의 쓰시마섬 주민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핵 폐기장이 섬에 들어올 경우 쓰시마섬의 주요 먹거리인 어업과 관광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SCMP는 “쓰시마섬의 위치와 일본의 원자력에 한국의 반감을 고려할 때 쓰시마섬에서 약 50km 떨어진 항구도시 부산 주민도 이 제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시미즈산에서 바라본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對馬島·대마도). [위키피디아]

일본 남부 야마구치현 가미노세키정(上関町)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8일 가미노세키정 당국은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에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위한 예비 평가를 받기로 했다. 주코쿠전력(中国電力)이 가미노세키정 당국에 핵 폐기물 저장소 건립부지에 대한 조사를 제안한 지 불과 2주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니시 데쓰오 가미노세키정장은 “(핵 폐기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과 실제 건설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 지역정부들이 핵 폐기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크다. 고령화와 함께 젊은 인력들이 대거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산업을 유지할 경제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쇠락의 길을 걷는 마당에 핵 폐기장과 함께 유입되는 ‘자금’이라도 받아보자는 것이다. 실제 쓰시마섬은 어업과 관광업 외에 별다른 경제 기반이 없고, 가미노세키정 역시 어업이 주 수입원이다.

가미노세키정은 주고쿠전력과의 협약에 따라 핵 폐기물 처분장 예정지에 대한 지반 상태를 확인하는 시추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마을은 이 단계에서 해마다 1억4000만엔(12억8268만원)을 받는다. 만약 부지의 타당성이 검증되고 이후 야마구치현 지사가 폐기물 처분소 건설에 대한 주고쿠전력의 제안을 승인할 경우 첫 폐기물이 가미노세키정에 도착하는 즉시 마을은 연간 지불금 외 추가로 2년 동안 20억엔(183억2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을 예정이다.

22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시점 결정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

쓰시마섬 핵 폐기장 문헌조사 수용 특위에서 찬성 의견을 낸 시의원들 역시 “교부금이 있으면 의료비나 급식비 부담 경감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부기구(NGO)인 그린액션재팬의 에일린 미오코 스미스는 “가메노세키 주민은 처음에 주고쿠전력이 제안했을 때만 해도 격렬하게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돈이 전부다. 대도시에 인구와 일자리를 뺏기면서 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은 지역사회의 핵 폐기장 유치가 수입창출 이상의 악영향을 낳을 것이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주민이 겪은 어려움을 생생히 지켜봤기 때문이다. SCMP는 “주민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재난이 후쿠시마를 덮쳤던 것처럼 핵 폐기장 유치가 지역의 명성과 생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balme@heraldcorp.com